공약후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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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대체…"실손실보다 지원 많아져"野 "지원금 지급해도 소급적용 없인 온전한 보상 공약 후퇴"과반 의석으로 추경 처리·손실보상법 개정 주도권 쥐어與 "지난해 소급적용 물리쳐놓고 이제와 요구하는 건 발목잡기"다만 與 일각에선 소급적용 필요 목소리도…"법 개정 서둘러야"초과

2022-05-11 17:11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은 물론

2022-05-03 15:09
여가부ㆍ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사드 배치 尹정부 국정과제 포함 안 돼

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에 안 담겨...安,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다루지 않아”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김태효 “사드 배치 공약...신중 기조 이어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있다. 대표적인 게 여성부 폐지와 사드 배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2022-05-03 14:23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 "손실보상 소급 대신 지원금" vs 민주 "소급적용 온전 보상"박홍근 "인수위, 尹 1호 공약 온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접점…민주 "사각지대 커버 지원금 논의 여지"채무 부담 완화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2022-04-28 17:10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案,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해 尹공약 후퇴"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추진 방침사각지대 등 피해지원금 차등지급은 논의 여지 둬"인수위, 1금융권 대환 고려하지만 채무 탕감해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내주 자체 손실보상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2022-04-28 16:24
이재명 기본소득에 野 즉각반발…“퍼주기 논란 불가피”

이준석ㆍ지상욱 "지지율 하락 때문에 이러나" 조소野대권주자도 나서…홍준표 "패륜 덮으려 무상분배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이 현실성 있다 판단할지 의문이다. (기존 복지에)

2021-07-22 18:39
[영상]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 홍보에 이해찬 랩 등장…"전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4·15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여야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전국망 확대를 1호 공약으로, 자유한국당은 '경제 대전환 정책'을 1호 공약으로 각각 내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써 무게감이 떨어지고,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2022년까

2020-01-16 09:21
알뜰폰 '엑소더스' 속도… 홈플러스 이어 이마트도 사업 철수 수순

지난달 이지모바일에 이어 이마트도 알뜰폰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사업을 최종 중단할 경우 지난해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알뜰폰 시장의 '연쇄 엑소더스’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이마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알뜰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신규단말) 서비스를 중단한다. 현재 이마트 가입자는 5만 명이다. 사실상 이 숫자로

2018-03-28 08:58
알뜰폰 비상대책반, 도매대가 협상 4월까지 마무리

CJ헬로를 필두로한 알뜰폰 협회 비상대책반이 늦어도 다음달까지 정부와 망 도매대가 협상에 나선다.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너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알뜰폰 협회 산하 비상대책반이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진과 만나 현실적인 도매대가를 제안한다. LTE 요금제에 적

2018-03-16 16:51
[기자수첩]정부가 초래한 알뜰폰 비극

2011년 정부가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했던 알뜰폰 사업이 출범 6년 만에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새 정부가 펼친 통신비 절감 정책은 알뜰폰 업계를 부진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는 알뜰폰협회를 탈퇴했다. 가입자는 정체되고 수익성은 없어 내린 중대 결정이었다. CJ헬로는 앞으로 주력 사업을 알뜰

2018-01-11 10:33
5개월 끌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결국 뒷걸음질… “인하효과 없다”업계 반발

올해 6월 마무리됐어야 할 알뜰폰 도매대가 책정이 5개월 지연된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웠던 원안보다 인하율이 오히려 후퇴해 사실상 비용절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대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2017-11-09 10:23
[25% 선택약정 15일 시행] 6만원 요금제, 겨우 3000원 할인…신규가입 한정 ‘반쪽 정책’

정부가 15일부터 휴대전화에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가장 첫 번째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일반 소비자들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수조 원의 통신비 할인을 예상했으나 할인율 적용이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에게만 한정되면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

2017-09-04 11:10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 “선택약정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해야”

“선택약정할인율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공약후퇴를 넘어 사실상 실패입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만나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공약은 기본료 폐지였는데 이미 물거품이 됐다"며 차선책 중 그나마 소비자들이 가장

2017-08-23 09:15
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현안을 배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생외면과 공약후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과기정통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의 R&D 혁

2017-08-22 14:00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내는 두 달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한다. 지난 5월 16일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

2017-07-14 10:29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정책을 앞세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가 전날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을 둘러싸고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공약 후퇴’에 반발

2017-06-23 10:34
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비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심 간사는 “이동통신은 이제 필수재”라며 “금액으로 인하하자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

2017-06-23 09:36
[니톡내톡]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네”,“이통사 통신료 조사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25%로 확대하고(기존 20%),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월 1만 1000원)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도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논란의 초점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국정위는 이번

2017-06-23 09:05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문재인 정부의 1기 조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각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인사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날을 세운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

2017-06-15 11:04
2Gㆍ3G 기본요금 폐지 가닥…LTE 이용자 역차별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결국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4G LTE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

2017-06-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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