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를위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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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2024-04-23 14:55
대법 “집회 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공범 처벌 못 해"

신고 장소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한 집회 참가자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최 측이 아닌 이상 집회 단순 참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

2019-01-28 12:00
한상균 조계사서 자진퇴거…체포 영장에 포함된 5가지 혐의는?

한상균 조계사서 자진퇴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서 자진퇴거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남대문서로 이송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되면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계사를 빠져나온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남대문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2015-12-10 15:22
여야, 8일 본회의 개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2015-09-07 17:19
[세종 포커스] 누구도 만족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공무원 “희생만 강요” vs 전문가 “재정 절감 미흡”

비록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돼 빛이 바랬지만 지난달 29일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의 통과는 현 정권의 필수과제로 인식돼 왔다. 공무원연금법은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된 데다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연령 비중이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면서 주기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7개월 만에 통과된 개정안은 1982년

2015-06-04 11:00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세월호법 시행령에 종일 대립… 오락가락 반전쇼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 과정에서 숱한 무산위기와 반전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여야는 지난 27일 마라톤 협상에 이어 전날인 28일도 아침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시작으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양당은 협상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2015-05-29 08:08
여야, 오늘 공무원연금법 담판… ‘문형표 개입 최소화’ 합의할 듯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선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배석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문형표

2015-05-27 08:57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도출 실패… 20일 재논의

여야는 15일 만나 미궁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해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진전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를 조속한 시간 내에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2015-05-15 12:1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분리해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리자는 여야 합의는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치권의 표심을 인식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 해결이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과 분리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15-05-06 08:44
복지부 “연금 재정건전성 훼손, 미래세대에 부담” 반발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로 하면서 느닷없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하자 국민연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복지부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적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여야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2015-05-03 19:42
공무원연금 단일안 도출 사실상 실패…여야 지도부 빅딜 나서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무원 단체들이 자체 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도 기존 안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더 부여할지, 공

2015-04-20 19:27
공투본, 여야 개혁안 모두 거부…"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모두 거부, 현행 소득대체율을 고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끝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57%) 유지 등 공투본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2015-03-27 13:24
공투본,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거부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27일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

2015-03-27 13:15
공무원 연금 개혁안오늘 공개, 합의안 도출될까

정부와 여야, 김태일 교수(고려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각각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7일 공개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막판 합의안 도출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3개 분과위는 앞선 26일까지도 연금개혁방식과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신

2015-03-27 08:39
하루 100억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은 안갯속

야당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은 ‘미지수’다. 여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야당 대표실 점거에 했다.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부족한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막판

2015-03-26 08:58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7급 공무원연금 연금 173만원” 유지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개한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중하위직은 ‘조금 더 내고 비슷하게 받고’ 고위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새정치연합은 ‘소득재분배’라는 표현을 썼다. 개혁안은 “현재 제도 하에서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 연금 가입한

2015-03-25 15:59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부글부글 "여야 야합, 인사청장 물러나라"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부글부글 "여야 야합, 인사청장 사퇴 원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여야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노후를 약화시키는 여야간 야합"이라며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대타협기구를 들러리

2015-03-25 15:34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與 “실망스럽다”

야당이 25일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을 현행 7%에서 8~1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1.9%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연금과 같이 운영하지만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

2015-03-25 13:44
"정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과도하게 부풀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추계가 재정적자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추계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향후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전망해 2026년까지 정부보전금을 5조원 가량 과대 산정했다”고 밝

2015-03-12 16:57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갈수록 태산… 공무원단체 측 위원 회의 퇴장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에 설치된 국민대타협기구의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기구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는 새누리당의

2015-02-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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