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CP제도 개선 등 준법 문화 지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FKI타워에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 플랫폼이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가능성에 포위됐다. 입법과 제도권 편입 등 다양한 규제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가 중소형 플랫폼 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 스타트업계 등은 불안하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 내 감독당국이
"대기업들의 큰 규모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인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재벌 승계 구조를 위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은 공정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이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며 이 같은 정책 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관련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가진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위원회나 TF는 세 개 분과를 구성해 공정위가 전날 발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신년 하례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위한 2016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신년 하례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위한 2016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신년 하례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위한 2016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경제민주화법 마련에 힘을 쏟은 데 이어 올해에는 법 집행 강화에 무게를 싣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올해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안착하도록 법 집행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 신년 업무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