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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양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 화재는 농가에 큰 재산 피해를 주고, 수만 마리 닭이 폐사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반복되는 양계장 화재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김숙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10여

2025-03-05 15:38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경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출국금지…중요 참고인 판단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이 2일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이날 무안공항 관제탑, 운영사무소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제주항공

2025-01-02 18:1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

2024-10-17 14:11
구로구청장 전격 사퇴…서울 자치구 잇따른 '공백' 우려

백지신탁 불복해 구청장직 내려놔행정 공백·선거비용 발생 등 문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청장들의 빈 자리로 인해 행정 공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전날 구회의 의장에게 사임

2024-10-16 11:57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2024-09-30 18:02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24-09-30 15:22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당시 서울청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기소검찰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 막아…대책 미흡”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2024-09-02 19:46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2024-08-29 00:42
경찰, '부천 화재' 호텔·업주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경찰이 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 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4-08-27 09:27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이 불량 베터리를 양품으로 둔갑시키고, 안전교육 등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2024-08-23 13:14
檢 “무리한 연구가 포항지진 촉발”…연구책임자 등 5명 기소

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은 불기소 처분지진 대응조치 미흡·무리한 수리자극 등 과실 판단 검찰이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무리한 연구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완희 지청장)은 19일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2024-08-19 13:00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미숙 탓…사고 당시 최고시속 107km"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차 씨는 사고 당시 최고 시속 107km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2024-08-01 13:32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류 서장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2024-08-01 10:11
여고생이 탄 킥보드에…산책하던 60대 부부 치여 아내 사망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여고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부인이 숨졌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2024-07-17 07:42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차 조사 4시간 만에 종료…'급발진' 재차 진술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 병원을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차씨의 입원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차씨

2024-07-10 20:51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2024-07-06 10: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차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은 차씨는 응급실로 이송

2024-07-04 21:15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전날 서울시청역 인근서 대형 교통사고현장엔 박살난 오토바이 한편엔 국화꽃운전자 음주·마약 음성…CCTV 영상 확보 횡단보도 앞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 깜짝 놀랐어요. 내 가족이나 동료 같아서 너무 안타깝죠. 2일 오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는 전날 밤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평소 차도와 인도를 나

2024-07-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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