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건축물 해체는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공사 및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주택분양제도인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8일 처음 열렸다. 당권주자 후보들은 호남 청년정치학교 등 맞춤형 지역 공약을 내걸며 일제히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에는 광주·전북·전남·제주 당원을 비
건설사의 민간 분양 공사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2000명 숫자에 매몰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최근 자당 후보들의 '불법 대출' 등 잇따른 부동산 부정 의혹에 민심 이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주요 건설사 둘 중 하나 이상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국내 주택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원가부담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기관이 3곳 이상인 상장 건설사 12개 중 7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가
다음 달 수도권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의 70% 수준만 공급돼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지난해 동기(3만5475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2만450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전년 대비 53% 줄어 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입주자 보상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LH 혁신안 마련에 대해선 몇 가지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 감축 등 조직 축소 방안은 제외할 것을 예고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중국은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가 불었고, 미국에서는 공실률이 높아진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리스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선 건설업을 두고 부실화 우려가 다시 고래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해 국내 건설사 전반이 부실화될
삼성물산이 차세대 래미안 브랜드를 앞세워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 본격 공략 의사를 밝히자 업계 희비가 엇갈린다. 삼성물산은 자사 브랜드 ‘래미안’ 인지도와 새로운 공법 등을 앞세워 다시 시평순위 1위에 걸맞는 위상을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정비업계 역시 삼성물산 복귀를 환영하며 일부 조합에서는 시공사 교체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29일 정비업계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후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무더기 적발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러한 반복된 ‘책임 전가’가 내년 총선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당 구조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 방식은 시공이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량판 구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무
진짜 장마가 옵니다
11일 전국 곳곳에 거세고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7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동작구, 구로구에는 1시간 동안 각각 73.5㎜, 72.5㎜의 거센 비가 쏟아졌죠. 기상청은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서 시간당 64.5㎜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원 원주에서 61㎜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졌다. 광주 지역에서도 시간당 5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 여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불어
GS건설이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전면 재시공이다. 이번 전면 재시공에 들어갈 추가 비용은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5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시공 대상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 동, 총 1666가구 규모의 단지다. 공
건설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내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달 분당에서 도보교가 붕괴해 사망자가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정부의 건설 관련 안전관리·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