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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법에 따라 엄정대응 방침
    정부가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2014-03-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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