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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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수원특례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우수지자체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실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질적인 재난대응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2025-01-20 10:50
유난히 추운 보육원…기부 줄었는데 보조금도 깎였다

“보육원에서 돈이 없다고 전기를 아껴야 한대요.” 지난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난 보호아동의 이야기다. 해당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깎였다.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껴라’, ‘뜨거운 물을 아껴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로 아이들이 눈치를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2025-01-19 05:00
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서울시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주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

2025-01-13 11:15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발표중앙재정 67%·지방재정 60.5%·지방교육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 두 트랙으로 관리...경기 활성화 속도 정부가 중앙 재정 67%·지방 재정 60.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올해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

2025-01-09 10:30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수원특례시, 지자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행안부 최우수상’…특교세 2억 원 확보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형 늘봄학교'는 수원시의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늘봄학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01-02 17:07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6370

2024-12-13 20:03
수원특례시, ‘2024년도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기관’ 과기부장관 표창

수원특례시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4년도 데이터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에서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기관 부문’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발굴·수집해 개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추진해 대국민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올해 6월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표준

2024-12-09 15:06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2024-10-29 10:52
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2024-10-28 14:47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

2024-10-11 12:09
최상목 "세수결손, 정부 가용자원으로 최대한 대응…재정준칙 법제화 추진"[2024 국감]

"세수추계 모형 개선…전문인력 늘려 추계역량 강화""강력한 지출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에 투자""韓 국채 WGBI 편입, 정부 정책방향 인정받은 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

2024-10-10 10:16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이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추산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의 원인이) 글로벌 복합위

2024-09-26 12:34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2024-08-30 12:17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에 나섰다. 행안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024-08-30 08:36
도봉구, 2023 하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 도봉구가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및 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구는 급격한 경기불황 가능성에 대응하고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신속한 재정 투입을 했다. 이에 재정집행 대상액 1조55억 중 8667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86.19%를 기록했다.

2024-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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