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에 與 이만희·野 정일영…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정일영 더불어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간사 김미애, 위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내정 박형수 “민주, 3040 배치해 젊은 세대 의견 반영 협조하라”APEC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현…기후특위도 구성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국민의힘 몫 위원 5명 중 3040 세대 의원들이 과반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與 권성동 vs 野 이광희…목욕탕 TV 설전“12·3 비상계엄 이후 목욕탕 대화 사라져”“예전엔 공식 석상서 설전 벌여도 친했어”與野 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합의엔 환영
국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이전과 달리 공통적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낮에는 다퉈도 밤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다음 주 정도에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을 진행하고 구조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에
'이사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주주 권익 보호 내용재계·與 “소송 남발, 투기자본 공격” vs 野 “장기투자자 올 것”與, 당론으로 부결…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이복현 “주주가치 제고 해외에 밝혀와…거부권 행사 반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야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조국혁신당과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야(野)5당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은 야권의 선거연합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정권교체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이달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중 개정안 처리를 요청드렸음에도 국회의장께서 3월로 일단 미뤘다. 의장이 미룬 점에 대해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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