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번주부터 캐피털사 현장점검 착수자금조달 대응 능력 급감...자금 조달 못해 차입에만 의존1∼2곳 적기시정조치 대상 가능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주 캐피털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부 캐피털사들은 연체율이 10%대 이상 치솟고 신용등급 전망이 줄하향되는 등 자금조달 대응 능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NH농협은행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연봉 이내로 대출한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체 시중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 한도 조정 계획을 작성해 27일까지 제출하라
응급실-구급대원간 스마트의료지도로 심정지 응급환자 현장 회복률이 3.1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실–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운영결과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 도착 전 현장 회복률(자발순환 회복률)이 3.1배, 응급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는 호전 퇴원율(신경학적 호전 퇴원율)이 1.6배 증가 했다고 20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680건 가운데 42.8%인 291건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행정지도 등의 효력ㆍ준수 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지도 219건을 폐지하고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아직까지 규제 개혁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부족한 성과를 끌어올려 줄 것을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벤처·창업기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고 보신주의를 타파
진웅섭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진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산업과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취임사 전문.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일원으로 일하게 되어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우리 금융산업이 한국경제의 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내릴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문서를 통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구두지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야 한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경미한 사
내년 초부터 6개월마다 은행들의 혁신실적이 공개된다. 금융회사 간 경쟁과 변별력을 위해 상대 평가제가 도입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적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 금융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3차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혁신위는 내년 초부터 은행들에 대해 혁신성 평가
금융위원회가 7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자리·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금융업 경쟁ㆍ혁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됐다. 진입·영업 규제는 풀어주고 건전성·소비자 규제는 더 강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금융위는 추진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혁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
인허가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행정상 구두지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형태를 통해 감독·지도하도록 관행이 개선된다. 또 검사기관 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한편 기관간 자료 공유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쁜규제’와 ‘착한규제’를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 내놓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4~5월 두달여간 중소·벤처기업, 금융회사,
여신금융업계가 과도한 규제로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업 특성상 규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나의 상품이 나오면 규제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할 정도로 영업관련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목적 없는 규제는 없지만 일부 규제는 규제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확보’와 동떨어져 있거나 정치논리에 의해 나온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불필요한 ‘낡은 규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구두지도를 원칙적으로 없앤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8년 미국 재무부가 은행장들을 소집해 구제금융을 조건없이 받을 것을 지도한 것과 같이 금융시스템 관련 불가피한 구두지도를 제외하고는 구도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구두지도 대신 금융위 의결을 통해 행정지
금융당국이 숨어있는 금융 규제 10%를 일괄 개선하는 한편 금융규제 목록 작성을 통해 법령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토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이룬다는 취지에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금융 규제 개혁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솔선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의 기본이 흐트러져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권을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2일 “정책을 구두행정식으로 추진하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금융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2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 회장은 “가계부채가 잘못 터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건전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인식은 정부나 행장들이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방적인 정책 설정으로 금융권 가
금융감독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수위를 높일 계획임을 시사한데 이어 아예 2금융권에 대출 영업 확대를 자제하라고 엄포를 놨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시중의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급격히 쏠릴 것이라는 우려를 당국이 인지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