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회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서 미래세대에 교훈이 되길 바라며 회고록 집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유 대표와 박모(50)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추가 구속 연장 기한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대표 등을 사법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서울고검이 신청한 손 씨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검찰이 집행한 4월 27일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 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긴급재난지원금, 국가 재정에 무리? “한국, 코로나19에도 경제성장률 세계 1위”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정 교수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까지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0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자동차 회장과 그렉 켈리(62) 전 닛산 대표이사에 대한 구류연장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구류연장을 불허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만간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
'국정 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1부는 오는 16일 24시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연장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에는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을 할 수 있다.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호되게 꾸짖었다. 국민을 기망하고 대통령 직무 권한을 사유화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6일 1시간 40분가량 주문을 읽은 김세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공론화委 ‘공사 재개’ 발표 날 산업위 고리 현장시찰
기재위, 증세공방…전자담배 세금 인상 법률안 상정
‘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감 7일째를 맞는 20일 국회에서도 거센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법정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구속 연장이 되니까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 재판장의 판단을 받기보다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와 함께 정치투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자신의 구속 연장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서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의 도태우 변호사가 "이번 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고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판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