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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2024-03-12 17:24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사기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밝혔다. 28일 MC몽은 자신의 SNS에 “저는 증인이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난 증인으로서 검

2024-02-28 18:25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25~27일 '영장심사' 전망…'건강 악화' 연기 관심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

2023-09-21 17:18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

2023-09-01 21:28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

2023-03-09 15:23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의견을 밝히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제동을 걸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튜브 출연이)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출연을 자제하도록 재판부

2023-02-28 16:01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라임’ 김봉현, 재판 1시간 30분 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중국 밀항 시도 정황…법원, 뒤늦게 보석 취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었

2022-11-11 19:5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첫 구속…김건희 향하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선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2021-10-07 13:44
군 검찰, '성추행' 공군 부사관 신병확보…오늘 구속여부 결정

국방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2021-06-02 16:56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 25년 전 소매치기 목격자 진술조서 인정 판례 언급 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2021-02-17 14:08
'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도주…법원, 구속영장 발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모(53)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

2020-10-23 15:25
성폭행 탈북자에 뒤늦은 대응…경찰청장 “충분한 조치 못해 아쉬운 점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월북하기 직전까지 경찰이 소재파악 등 대응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재입북 탈북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해자 보호 조치에 충실히 한 부분은 있지만,

2020-07-28 17:51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하루 연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하루 늦춰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개인 사정으

2020-06-29 11:22
"배임 수재 대체로 인정"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2019-10-09 12:42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

2019-10-09 02:45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 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2019-10-08 18:03
검찰, 조국 동생 구인영장 집행…영장심사 강제 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웅동학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조 씨가 전날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는 입장을 밝혀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불

2019-10-08 10:32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학수(73)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전달되

2019-01-09 15:09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전 임원 첫 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구속됐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임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인영장이 발부돼

2018-08-07 07:31
법원, 22일 예정됐던 MB 영장심사 연기

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예정 심문기일이었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03-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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