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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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유족구조금'으로 감형될 뻔해…제도 보완 필요하다"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2024-10-25 09:23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2024-08-27 14:32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구조금 59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5개 학교)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로부터 구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조금 지급 이유에 대해 “2018~2019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

2024-03-25 12: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유가족들이 합당한 죗값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2024-03-21 00:53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2024-03-14 08:44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

2023-12-29 15:54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정섭 前 차장 비위 의혹’ 염두로 해석제주지검 권다송이 검사 수사사례 들어“피해자 목소리 경청…세심히 살펴 달라”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警戒)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2023-11-28 18:01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최원종 사건(일명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지원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연명 치료 기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생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다. 8월, 피해자 입원비만 6일간 13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023-10-24 06:0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2023-08-11 16:26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2023-07-02 11:29
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女,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바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11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23) 씨를 구속기소(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경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

2023-05-11 19:45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코인 인출 시도 실패 후 살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

2023-04-28 15:50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2023-03-08 12:13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지난해 인천의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범인이 숨진 직원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15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의 몸에

2023-02-02 16:51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 A 씨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 A 씨가 나이가 들며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 씨는 5년간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했다. 한겨울에 난방도 취사도 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내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

2023-02-01 10:42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2022-08-10 08:27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2022-07-26 14:13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2022-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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