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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사설] ‘가족회사’ 선관위, 또 자정 시늉만 하다 말 건가
    인사혁신처가 20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날 선관위에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따끔한 방향 제시다. 앞서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 건과 별개로 최근 간부 자녀 11명을
    2025-03-20 18:31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
    2025-03-14 12:41
  •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2025-03-12 13:59
  •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된 당사자 안 봐줄 것"…추가 조치 예고
    "선관위 조직원, 당사자 결자해지 책임 원한다…사퇴하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특혜 채용된
    2025-03-06 17:14
  •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권성동 "오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 못 해"
    특별감사관, 민주당·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감사원·검경서 공무원 파견받아 업무 전반 감사…징계 요구 권한도 "선관위 사태, '제2의 조국사태'…신뢰 무너지면 선거 불신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라고 규정하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
    2025-03-06 10:56
  •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2025-02-27 14:57
  •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 달라”1차 변론준비기일서 준비 절차 종료…“평의 후 변론기일 고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
    2025-02-24 15:58
  •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 249명, 사교육업체에 문제 팔아…교육부 “제도 개선·관련자 조치”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규모가 21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2025-02-18 15:03
  •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與, 헌재 향한 공세 강화…연일 불공성·편향성 지적
    권영세 “尹 탄핵 심판, 이재명 재판과 대비돼”이양수 “공정성 시비, 헌재 스스로 자초”與, 문형배 향해서도 편향성 주장…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일 사법부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
    2025-02-15 06:00
  • 20대 지원자 5년 새 '반 토막'…이쯤 되면 '공직 혐오'
    20대 지원자 5년 새 '반 토막'…이쯤 되면 '공직 혐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경쟁률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20대 응시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처우 개선과 민간 고용시장 불황에도 청년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현실이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경쟁률은 24.3대 1로 지난해(21.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경쟁률이 올랐다. 인사처는
    2025-02-11 10:56
  •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
    2025-02-10 16:52
  •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파견 △국장급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장주흠 △국장급 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정의종 ◇과장 파견 △과장급 교육훈련(카이스트) 파견 조석훈 △과장급 교육훈련(서울대학교) 파견 이상준 △과장급 교육훈련(통일교육원) 파견 전종희
    2025-01-20 11:18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김규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옥헌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배준형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정상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재식
    2025-01-17 20:28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장급 승진 및 파견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파견 신상열 △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준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남철기 ◇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 연구개발정책과장 윤경숙 △ 원천기술과장 이대길 △ 전략기술육성과장 신소영 △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 황한진
    2025-01-17 20:25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 △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감찰담당관 이철경 △〃
    2025-01-14 11:13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첨단의료지원관 신꽃시계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김문식 △국방대학교(안보과정) 차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고형우
    2025-0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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