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662개 공직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전환을 통한 재취업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퇴직 공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확산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정부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독립기구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부’(가칭) 신설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상당 부분 달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명박 정권에서 없앤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6개월간의 활동을 30일 종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특별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반부패 대책과 관련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 근절 △5대 중대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달 23일 ‘2009년도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 3개 조직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으로 인해 반부패 사안의 처리능력이 분산되고, 반부패 독립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는 현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이화석)이 대통령직속 국가청렴위원회가 대민·대기관 업무 비중이 높은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0점 만점에서 9.53점을 획득해 전체기관 중 6위, 검사·검증유형기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청렴위원회가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민원인들이 업무처리과정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5만원권 및 10만원 등 고액권의 발행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르 표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은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