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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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위원장은 대통령, 10개 관계부처 참여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바이오위)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제조 발전을 위

2024-10-29 11:00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교육부 “책임자 엄정 대처, 재발방지 철저해야”

윤석열 대통령 "책임자 철저히 문책해야"국무회의서 재발 방지 위한 엄정 조치 주문 최근 연세대에 이어 한성대와 단국대 등 실기시험에서도 연달아 학교 측의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 대학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최근 대학 수시전형 시험문제 유출 등 논란과 관련 “대입전형을

2024-10-15 17:44
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ㆍ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2보]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19일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2024-09-30 10:21
농림ㆍ해수장관, 국무회의서 '최대 50% 할인' 추석 선물세트 홍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소개했다. 두 장관은 국무위원들에게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 등으로 구성된 이 선물세트를 올해 추석에 가까운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했다.

2024-09-03 09:08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

2024-08-19 11:13
[1보] 정부, 광복절 사면·복권안 국무회의서 의결

[1보] 정부, 광복절 사면·복권안 국무회의서 의결

2024-08-13 10:41
[1보]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1보]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2024-08-13 10:31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06-18 14:47
해양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 내년 부산 개최

해양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가 내년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10차 OOC 개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OOC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10차 OOC는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돼

2024-06-18 11:38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상생협력기

2024-06-18 11:34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 후 5년 9개월 만.

2024-06-04 10:17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

2024-05-28 10:29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2024-05-21 10:14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69조5000억 원)과 비교해 10.9%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2024-03-26 11:00
정부, 예비비 1285억 투입해 의료대란 최소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총 1285억 원 규모(보건복지부 1254억 원ㆍ국가보훈부 31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2024-03-06 15:00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

2024-01-16 15:00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2024-01-04 19:22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 폐지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고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육상과 달리 계량기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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