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최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나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