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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2024-06-23 13:29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

2023-09-13 17:24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2023-08-01 10:25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023-07-26 11:16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

2023-07-05 11:39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2023-06-20 14:30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용산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실시를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누리집으로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국민제안누리집 홈페이지(https://epeople.go.kr)에 게재한 토론 발제문을 두고 추천과 비추천, 댓글로 의

2023-06-13 10:04
[속보]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3주 동안 정부 권고안 마련"

[속보]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3주 동안 정부 권고안 마련"

2023-06-13 09:37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6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

2023-06-05 17:12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 씨는 드디어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게 됐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기업의 채

2023-04-09 10:48
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2000명 이상 참여…95% 이상 '적용 예외 허용' 찬성댓글도 "폐지하고 자유시장경제 맡겨야" 압도적 "도서정가제 꼭 필요해" 소수 의견도 2번째 토론 주제는…"심사위원회→국민제안비서관실 선정할 것" ‘과도한 가격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도서정가제가 큰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민토론 주제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에

2023-02-09 15:20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신청 분야…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빅데이터 주요 키워드…#코로나 #부동산 #공매도 #장애인 '국민제안 보고서(제1호)' 발간 대통령실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접수된 국민제안 2만6600여건을 검토하고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01-12 14:24
[특징주] 예스24,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첫주제 도서정가제 선정에 강세

예스24가 강세다.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토론 첫 주제로 도서정가제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1시 56분 현재 예스24는 전 거래일 대비 6.92%(360원) 오른 55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국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을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을 진

2023-01-10 13:57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서울 아파트값 급등 등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남발을 지목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역시 부동산 시장을 향해 규제 칼날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세금 규제 강화 등 규제 칼날은 더 매서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2020-06-30 06:20
행자부, 국민 정책제안 서식 간소화

앞으로는 국민이 정부정책을 제안하는 서식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국민참여 토론으로 개선할 기회가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책 제안자는 제안할 때 기록하는 세부연락처 5가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017-01-0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