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앞으로 국세나 관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도 카카오뱅크 계좌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11월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수납 뿐 아니라 지급
신한카드는 ‘신한플레이 전자문서’에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종의 국세 관련 안내를 신한플레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한플레이는 문자나 메신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안심할 수 있고, 신한플레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해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에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엔 227만 원을 각각 줬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와 1595억 원 증가한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 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487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총 지급 규모는 약 5조 원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15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6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이날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208억 원의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계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납세 분야의 경우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
지난 5년간 내가 미처 환급받지 못했던 세금은 얼마일까?
홈택스의 복잡한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 미수령 환급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나와서 화제다. 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삼쩜삼'이다.
삼쩜삼은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평균 23%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과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국세환급가산금(법정이자)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액(증여세)이 1562억 원에 달하고, 7년의 소송 기간이 걸린 만큼 이 회장은 상당액의 이자를 ‘보너스’로 챙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은 약
국세청은 기존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중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장려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근로·자녀장려금은 148억 원(4만919 가구)에 달한다.
올해는 우편이나 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CI정보(온라인 상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휴
국세청은 10일 지난 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대해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한데 이어 이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이날 지급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다수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과세소송에 승소했으나 일부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1억여 원의 환급가산금을 전부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농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과세물건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