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받았다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쪽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점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쪽지의 실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엄 쪽지가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차 집행 때 모인 의원 다수 집결강명구 외 지도부·국조특위 의원 빠져권영진 등 폭행당했다는 주장공수처 출범 임박해 與의원 일부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대다수 1차 집행 때 참석했던 의원들이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당 지도부나 내란 혐의
“경호처는 공무집행 방해말고 협조해야”“내란 수괴 체포 방해는 내란 공범 자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합동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한 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
내란특검, 상설특검과 ‘투트랙’ 추진…장단 보완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나섰다. 우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10일 늘어났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15명 중 20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8명이다.
이로써 국조특위 활동 시한은 기존 7일에서 17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24일
여야 원내대표 5일 오전 회동 마쳐 일단 열흘 기한 연장에는 합의…청문회 계획 추후 논의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전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 하고 국정조
이태원 참사 유족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오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27일 말했다. 이후 이 발언에 대해 질책이 이어지자 성급했다고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 장관의 당일 대
野 "곧바로 중대본 꾸렸어야"이상민, 유족에 말없이 퇴장
10ㆍ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지난 21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야 대치에 무산될 뻔한 국조특위가 출범 27일 만에 가까스로 첫발을 뗀 것.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여야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현장조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장조사가 끝나고 국정조사 특위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참관을 위해 자리한 유가족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23일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조특위에서 신 의원을 조사하고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개문발차(문을 열고 차를 출발시키는 것)'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