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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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2025-03-25 11:00
與 “전력망 확충법·건설업 세제 지원법 통과 시급”...민생행보 잰걸음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시찰에너지 중심 국토균형발전 종합 인프라 구축간담회서 건설업계 지원방안도 논의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망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연속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

2025-02-05 14:25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5개 사업 예타 통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영월-삼척 고속도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철도 등이 23일 예비 타당성 조사(여비 타당성)를 통과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서울 지하고

2025-01-23 14:00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완화…“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

2025-01-21 12:00
올해 공공주택 25.2만 가구 공급… ’줍줍’ 제도도 개선 [2025 국토부 추진과제]

올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방 경쟁력 확충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의 정

2025-01-13 16:00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공항-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10조5300억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이 내년 본격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3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가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20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4-12-20 06:00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2024-11-19 15:47
국토부,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

2024-11-19 14:00
한 총리, 세계 최대 전남해상풍력1단지 헬기 시찰..."에너지 안보 기반"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 전남 신안군 앞바다를 찾아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조성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했다. 이후 목포신항만 풍력발전기 적치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간담회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2024-11-18 17:37
KDB산업은행, LH와 ‘국가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KDB산업은행은 1일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국정목표로 추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업은행과 토지주택공사(LH)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2024-11-03 13:39
LH, KDB와 ‘국가첨단산단 금융 상생협력’ 업무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산업은행(KDB)과 ‘국가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1일 더블트리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강석훈 KDB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국정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첨단산업단지 적기 조성과 입주기업의 안정

2024-11-03 11:00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2023년 전국 인구 1

2024-10-08 10:07
국내 최대 식품 축제, ‘NS 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 26일 개막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형 식품축제로 자리잡은 'NS 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이 26일 본격 개막한다. NS홈쇼핑에 따르면 26일과 27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진행되는 NS 푸드페스타 참가자들을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NS홈쇼핑과 전북 익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전북 익산 함열읍 익산제4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

2024-09-24 11:15
김부겸 “김경수,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큰 동력이 될 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의 향후 역할론에 대해 “김 전 지사 자체가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며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2024-08-26 12:47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평소 가다듬어온 국가발전 전략을 밝혔다.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바라보는

2024-08-23 16:23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부산지점 본점화 하는 방안 추진 어려워"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서울 지점에 최소 인원만 남기고 부산지점을 본점화하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부문 업무보고에서 '부산 지점으로 대부분 인력을 옮겨 본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양한 법적인 논란이 있어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고

2024-07-25 13:14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최 22대 국회 첫 토론회에서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에서 "GTX는 경기도가 2009년도 처음 제안을 했다.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가지 꿈들이 이뤄지는 현

2024-06-20 14:4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한은, 19일 부산서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거점도시중심 균형발전’ 발표“균형발전, 과거 저개발지역→소수 거점도시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경우 지역 거점도시 내 도심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에 실시했던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2024-06-19 14:00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디지털시대 인간과 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 인재사업 양성단은 15일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 최종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역, 박완희 WWG자산운용 본부장, 위스콘신 대학교 황영재 박사가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국토균형

2024-06-16 19:32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27년 말 착공

충청북도 남북을 연결하는 영동~오창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약 70.3㎞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

2024-06-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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