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통령 만나야 챙길 수 있는 것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영장전담 판사도
최근 속칭 ‘빌라왕’을 비롯해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여아가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두 달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입법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
박홍근 "마지막으로 양보하고 설득하는 것 필요하다는 의원 뜻 확인""민주당 설득할 안 만들지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열기로 한 본회의를 4일로 늦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 따른 부정 여론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에 대해 "역대 여장 중 가장 무책임하고 민생을 안 챙기는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후반기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을 챙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한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다뤄야 그게 국회의 본분 다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서
정부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 폭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지난해 국회 공전 장기화로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되고 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법안들이 대거 올라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강 수석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질러 '태도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오전 회의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에 따른 국회 공전 장기화로 기약없이 쌓여만가는 경제법안들이 기업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발등의 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탄력근로제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3월31일 끝났지만, 이를 보완할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법 심의를 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WTO 농업 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그걸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요구대로 개도국 지위
올해 입법활동 거의 전무한데, 매달 20일 1140만원 꼬박꼬박
선진국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1인 국민소득의 4.34배
‘최저임금 줘라’ 여론 부글부글…일부 의원 ‘세비 반납’ 캠페인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한국당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참을만큼 참았다“면서 오후 의원총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16일, 수세에 몰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달이 넘은 국회 공전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