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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막카드] 오늘 ‘국회법 개정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박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예정
    [짤막카드] 오늘 ‘국회법 개정안’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박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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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5 09:52
  • 국회 법제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결론
    국회 법제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결론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권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국회 법제실의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제실은 1일 국회법과 관련해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위헌 여부 △향후 대정부 관계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2015-06-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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