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1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조지아 EPA 타결…10년 내 품목 90% 이상 관세 철폐

한국 26번째 FTA…중고차·전기차 포함 승용차 관세 전면 철폐조지아 와인·천연 탄산수 관세 즉시 철폐로 소비자 선택 폭 확대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서 제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됐다 이번 EPA 타결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2024-11-27 10:30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11:00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의약품·화장품에 소고기·라면·김 등 농축수산물 중동 진출한국 92.8%·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2023-10-14 16:30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북정책에 관해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선의 해법은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

2021-08-22 15:22
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희망래일을 비롯한 국내외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정부에 남북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과 단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

2021-06-17 14:53
외통위 당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판으로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2021-06-09 09:24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작은 물줄기부터 만들어 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땅에 참혹한 역사가 두

2021-06-06 11:15
송영길 "한미정상회담, 성과 대단…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협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2021-05-24 11:05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

2021-01-21 16:57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를 공식화했다. CPTPP 가입에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

2021-01-11 14:48
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측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이자 충격이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이 2년째 되는 해인데, 그 상징적인 건물인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2020-06-17 10:41
민주당,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고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2020-06-10 10:46
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지난해 11월 최종 타결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이 공개돼 이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0~18일 한·인도 C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

2020-02-09 11:00
[한·아세안 회의]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용 철강·부품 등 관세철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인니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니 CEPA’는 현 정

2019-11-25 15:16
산업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추진"

정부가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희 통

2019-11-22 13:28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2019-11-19 10:47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

2019-04-17 11:3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2018-11-11 18:26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 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8-11-05 17:1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