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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학회 "반세기 방치한 고준위방폐법, 22대 국회 통과돼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2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루어 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不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2024-11-25 16:43
[특징주] 예스24, 자회사 은행권STO 참여…내달 플랫폼 출시 앞두고 상승세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에 예스24가 상승세다. 예스24 자회사 아티피오는 NH농협-기업-신한-우리은행의 은행권STO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며 내달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일 오후 2시 5분 현재 예스24는 전일 대비 250원(4.90%) 상승한 53

2024-11-25 14:06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판사 겁박 최악 양형사유 쌓여”

“작년 국회 통과 체포동의안에 해당 사안 포함 체포 시 별도 투표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하면서 이 대표 측은 사건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고

2024-11-16 13:31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과도한 확대시 적극 안정 조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 내년에도 종전 수준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2024-11-14 09:15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2024-11-13 15:13
WGBI 편입 쾌거…외국인 자금 75조 유입 예상 [尹경제성과]

올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성과로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꼽을 수 있다.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실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14년 11월 10일)을 맞아 11일 발표한 재정 분야 주요

2024-11-11 10:0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김병환 “코리아 밸류업 ETF·ETN 상장, 밸류업 참여 본격화 계기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코리아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장이 기업의 밸류업 참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에서 축사를 통해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 기업

2024-11-04 14:08
민주, '간토대학살 특별법' 국회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무고한 조선인들이 대거 학살된 ‘간토 대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의 르포컷 전시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

2024-10-23 16:43
정부, 내년까지 8.8조 투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키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반도체 생태계 관련 향후 계획’ 발표저리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통해 금융 지원 예산안ㆍ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종합 지원 방안 신속 추진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 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

2024-10-16 08:04
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ㆍ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2보]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19일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2024-09-30 10:21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

2024-09-26 21:10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2024-09-26 21:01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2024-09-24 14:27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22대 국회 발의 '0'…정쟁에 자동폐기도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국정원도 "입법, 국회ㆍ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2024-09-24 05:00
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시행론'과 '유예론'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임광현 의원은 24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각자의 태도를 고수했다. 유예론을 주장하는 이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순히 그냥 1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는

2024-09-23 09:46
국내 과제 풀어야 하는 尹...韓과 회동, 돌파구 될까

쌍특검법, 거부권 정국 도돌이표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난항24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韓 독대 요청“지켜보자”...말 아끼는 대통령실 22일 ‘원전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거부권 정국, 의정 갈등 등 각종 국내 현안이 산적해있다. 추석 연휴 직전 국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일방 처리

2024-09-22 17:35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여당불참 속 국회 통과 [포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4-09-19 15:54
우원식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추석 뒤 처리...의정갈등 해결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어

2024-09-11 17:48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과연 감세가 이뤄질까. 요즘 법조계와 산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화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여느 해 세제 개편안에 보이던 세간의 통상적 관심 범위를 넘어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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