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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2022-09-13 13:30
“넌 왜 ‘이제’ 진급해?”…성폭력 2차 피해 막는 ‘軍 인사법 개정안’ 발의

김병주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치료 휴직,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피해자 신원 노출 막고 인사 불이익 없애야" 군내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진급별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17일 발의됐다. 피해 사실이 노출될까 휴가조차 쓰지 못했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픔을 더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회의안

2022-06-17 16:17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중사 특검 첫 입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투데이와 만나 군 당국의 수사 협조 의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2022-05-17 18:00
[속보] 이종섭 "군대 내 성폭력, 반드시 근절해야...가해자 엄정 조치 원칙"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내 성폭력 문제를 묻는 하태경 의원 질의에 "집단 생활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자나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그런 원칙 지켜야 한다"며 답했다.

2022-05-04 15:26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발생

2022-04-07 18:50
박지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불발에 눈물… "유가족께 죄송"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특검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

2022-04-06 13:49
[종합]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합의 처리한다…4일 법사위 상정

與野 원내대표 회동서 '이중사 특검법' 합의 4일 법사위 상정…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듯 여야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4일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것이다. 5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다면 특검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

2022-04-03 17:32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정의, 민주ㆍ국힘 향해 이중사 특검법 압박"군 성폭력, 인권침해 비호세력으로 양당을 지목할 것" 정의당은 2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 중사 특검법, 제발 좀 처

2022-03-29 11:11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여야 대선후보 움직임에 이중사 특검 논의 빨라져 심상정이 띄우고 이재명이 매듭짓고 與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 약속 유족 "두 후보에게 감사…진실 규명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이어 여당까지 합류한 것이다. 대선

2022-03-03 19:14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상사의 얼굴을 아작내고 영창에 갇힌 이병 안준호(정해인 분). 어두컴컴한 영창에 홀로 앉아있는데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가 찾아온다

2021-09-03 17:54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군이 아닌 국방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경우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합동위)

2021-08-26 21:40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

2021-08-17 17:26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서

2021-07-22 16:02
서욱, 女중사 사망 18일만에 사과… "무거운 책임통감,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남편이 신고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2021-06-09 14:05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여성폭력방지

2020-05-21 15:00
송영무 또 구설수 "여자 일생 자기 뜻대로 안되는 것 깨닫게 해줘야"…해명 들어 보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내 성범죄 예방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이후 "오해된 부분이 있다. 유감을 표한다"라고 해명했다. 송영무 장관은 9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군대 내)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해야 한다"면서 "그런 것도 어

2018-07-10 08:48
성폭력 예방교육 안 받은 군 간부, 진급 못 한다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와 부사관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4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도록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

2015-10-04 15:36
이번엔 남자 중사가 남자 하사를 성폭행 '충격'...육군 또 군 기강 논란

군 내 성폭력 육군 남자 중사가 동성인 후임을 수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는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26)를 18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중사는 올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함께 근무해온 B하사(19)를 1인 숙소와 민박집 등으로 불러내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

2014-11-21 12:12
육사 여생도 성폭행 파문...미국 군 성범죄 처벌 수위 화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에서 남자 생도가 후배 여자 생도를 성폭행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의 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육군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사에서 복무한 마이클 맥클렌든 병장을 △추행 △직무유기 △학대 △복무규칙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맥클렌든 병장은 육사 여생도의 샤워 장면을

2013-05-29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