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6건

최신순 정확도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2026-02-20 18:45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2025-12-19 13:18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특검 조사 거부’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 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

특검팀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최근 두 차례 조사 불응⋯구속기한 11일까지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

2025-11-07 10:06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尹 조사 일정 조율 중⋯“출석조사 원칙 변함 없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2025-11-03 12:38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

2025-10-21 11:43
국정원 “파병 북한군, 3000여 명 사상…당국에 자폭 강요받아”

국회 정보위 회의서 보고…“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북핵 스몰딜도 가능”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는 3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2025-01-13 15:01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 '빈손'..."극히 일부 자료 제출, 유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공무상, 군사상 비밀

2024-12-12 00:09
사상 초유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4시간 넘게 대치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실 등이다. 다만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협의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압수수색이

2024-12-11 16:02
경찰, ‘피의자 윤석열’ 첫 강제수사…공수처장 “체포할 의지 있다”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적시서울청‧국회경비대도 강제수사…청장 등 수뇌부 자료 확보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2024-12-11 14:39
尹 탄핵안 공개…“계엄 선포, 폭동 내란행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내용을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4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3일) 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본 사안”이

2024-12-04 09:52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

2024-08-08 12:14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

2024-07-31 07: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