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용인특례시는 새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최종 후보지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 79번지 일원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하루 최대 소각량 300t)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70t)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용량이 부족해 일부 생활폐기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2026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 추진오존 원인물질 감축·배출저감기술 지원
환경부는 인체 유해물질인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감시용 무인기(드론)를 띄우고 배출저감기술을 지원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5~8월은 통상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더구나 올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영풍 석포제련소가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3년 이내에 시설개선 등이 끝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엄격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경상북도, 봉화군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계산하던 것과 비교해 정확도 높아져"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위한 유도책 마련할 것"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직접 측정 방법이 없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했으나 이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소속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20년 19㎍/㎥보다 낮아진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지난해 전국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20만5091톤으로 전년 대비 7만2604톤(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
환경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업계 요구에 환경부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환경부와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2021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제141차 환경기후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환경정책 방향,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협의회는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환경규제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국내 제조기업 305개 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
지난해 대형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이 16% 감소했다.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 가동중지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7종의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27만7696톤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33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기한 유예 등 정책 건의를 했고 환경부 역시 이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
환경부가 올해 대기오염총량제 권역 확대와 노후 경유차 100만대 감소, 미래차 누적 20만대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µg/m3에서 20µg/m3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 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현행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한다. 권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
환경부가 환경 정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의 절차상 부담 최소화 등 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매년 반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5일 광양시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를 공동 발족했다.
회사 측은 발족식에 대해 "광양제철소와 지역 대표기관, 단체가 힘을 합쳐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 광양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광양시가 주관하는 공동협의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한번이라도 조작하는 사업장은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