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TF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진보·보수 정부 두루 기용돼 국감 등 앞두고 인사청문회 부담 적어주형환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 시작으로 모두 8명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역대 기획재정부 출신 중 산업부 장관으론 여덟번째다. 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

2023-08-22 15:23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지자체 "실효성 無" 휴업일 변경8개 개정안 국회 계류...정치권 뒷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대형마트를 옥죄고 있는 빗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만큼 유통업계 내부에서

2023-07-13 0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

2022-09-25 09:15
尹정부 '해양바이오' 신성장산업으로 육성…R&D 투자 1000억까지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해양바이오를 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키로 하고 2027년까지 연구개발((R&D)비를 1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 수준은 해양바이오 선진국인 미국의 약 80%까지 높이고 시장 규모도 1조2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해양바이오

2022-07-28 12:30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3일 관계부처와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기술창업규제개선 TF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

2021-08-03 1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14:00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16:30 공공혁신수요 발굴 TF Kick-off회의(비공개) △연

2020-04-19 10:13
정부, 내달 데이터ㆍAI, 미래차ㆍ모빌리티 등 10대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정부가 내달 데이터ㆍAI, 미래차ㆍ모빌리티 등 10대 규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6월까지 순차적으로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날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

2020-02-13 16:49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

2020-02-06 10:34
새만금 올해 기업 입주계약 18건, 전년대비 큰 폭 증가…초기 투자부담 완화 효과

올해 새만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18곳으로 전년(1건)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으로 기업 투자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 한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열매를 맺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실제 입주하는 기업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 입주계약은

2019-12-31 10:28
정재찬 공정위원장 "기술융복합ㆍ신소재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술 융복합과 신소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 등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2016-02-25 16:31
[인사] 2015년 10월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외교부 △주두바이총영사 허남덕 ◆국민안전처 ◇국장급 △재난예방정책관 전담직무대리 안영규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 전보 △인적자원팀장 김진배 △재무회계팀장 양석준 △규제개선TF팀장 조찬연 △방제기획팀장 나선철 △여수지사장 유세종 ◇부서장 보임 △전용예선팀장 문인정

2015-10-27 07:38
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전 10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부 윤종록 2차관(팀장)을 비롯해 10개 부처 실장급 등이 모여 향후 TF 운영방안과 함께 민간측 팀원 선정 등 TF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

2014-09-21 12:00
이르면 10월부터 2000달러까지 신고없이 해외송금…해외직접투자시 사후보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별도 증빙절차 없이 하루 2000달러까지 외국에 송금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해외직접투할 때도 연간 50만달러까지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또 은행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도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3만달러 한도내에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외채권의 회수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

2014-07-3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