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종합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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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이 심할 때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저수조 청소 의무가 유예된다.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도 폐지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 분야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

2023-02-28 10:00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민·관이 반기회동을 정례화화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의 효과를 높여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관은 간담회에서 2019년도 규제혁신 방

2019-02-25 16:30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도입…상반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올해 추석 명절부터는 모바일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상반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로드맵이 마련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규제혁신은 △미래 신(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에 중

2018-02-27 10:42
'서울 5배 면적' 토지규제 중첩 해소...인허가 간주제 전면 도입

앞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토지규제 중첩 지역ㆍ지구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도입된다. 부처별로 다른 연구개발(R&D) 규정도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의 규제 개혁은 ‘경제활성화를

2017-02-28 09:30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

2016-03-16 13:00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등 규제개혁위 신임 민간위원 4명 위촉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은 김종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연임),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등이다. 이들 민간위원은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규제 제도의 연구ㆍ발전,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 정비

2016-01-08 15:17
기업투자 막는 모든 규제에 일몰제 적용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8월 중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들은 기업투자와 관련된 1831개의 규제에 대해 그

2013-06-11 08:19
정부, ‘투자’ 막는 규제 과감히 손본다

출범 52일만에 첫 내각 구성을 마무리지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부쳤다.‘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국정기조에 맞춰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2013-04-18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