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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ㆍ전북은행 공동대출 내놓는다…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카카오뱅크ㆍ전북은행 공동대출 내놓는다…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등 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이번 혁신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2025-04-02 17:09
  • 외국인투자자, 해외 현지 증권사로 한국 주식 투자 가능해진다
    외국인투자자, 해외 현지 증권사로 한국 주식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쉽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날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
    2025-04-02 16:58
  •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의견 취합 기간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의견 취합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했고 스마트도시 규제
    2025-03-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
    2025-03-27 12:47
  • 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 이끈다
    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 이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
    2025-03-25 10:18
  • 대학-출연연 벽 허물고...20년간 우주분야 인재 3만명 양성
    대학-출연연 벽 허물고...20년간 우주분야 인재 3만명 양성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 간 막혀 있던 벽을 허문다.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해 역동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으로 2045년까지 3만 명의 신규 인재를 길러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려대
    2025-03-19 15:30
  •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 오영주 “트럼프 2기 대응 중기 맞춤형 지원…50개 품목 특별관리”
    오영주 “트럼프 2기 대응 중기 맞춤형 지원…50개 품목 특별관리”
    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사 속도 낼 듯…“절차 따라 늦지 않게 진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50개 품목을 별도로 뽑아서 중소기업들의 업력, 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AI 초격차 챌
    2025-02-26 19:02
  • 이진숙 "故 오요안나 사태 충격…MBC 조치 지켜볼 것”
    이진숙 "故 오요안나 사태 충격…MBC 조치 지켜볼 것”
    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2025-02-12 13:19
  • 규제샌드박스 전용 R&D로 차세대 신산업 키운다
    규제샌드박스 전용 R&D로 차세대 신산업 키운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대상 과제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
    2025-02-09 11:00
  •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 당정 “주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당정 “주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드시 특별법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
    2025-02-04 09:42
  • 진현환 국토부 차관 “PF 안정화 시급… 역량 있는 디벨로퍼 절실‘
    진현환 국토부 차관 “PF 안정화 시급… 역량 있는 디벨로퍼 절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경기 수원시 광교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실제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직접 보유·관리 중인 주상복합시설이다.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시설의 전문적인 임대운영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는 등 차별화된 개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1-17 15:59
  • '외국인 관광객 선불충전 서비스' 등 45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외국인 관광객 선불충전 서비스' 등 45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내부망 활용 범위 '모바일 단말기'까지 확대 앞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간편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를 포함해 4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패스가 신청한 서비
    2025-01-15 16:36
  • 국내 첫 3칸 굴절버스ㆍ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뜬다
    국내 첫 3칸 굴절버스ㆍ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뜬다
    대전광역시에서 국내 첫 3칸 굴절버스가 다닌다. 바다에서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8건의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25-01-13 11:00
  •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폐배터리 재활용·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승인기업신청 47건 검토…정부기획형 샌드박스 내년 도입 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첫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
    2024-12-26 12:00
  • '로봇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로봇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인공지능(AI) 로봇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4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 로봇이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2024-12-24 1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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