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5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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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대전] ‘민병두法’ 본격 시행…금융혁신 빨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박차를 가할 ‘행정규제기본법’이 17일 본격 시행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 신기술 개발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은 민 위원장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최종 조율안이다. 개정안 주요

2019-07-17 16:07
[사설]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 개혁 급하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첫 조치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신청을 받은 20건 사업 가운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현대자동차)와 유전자 분석 맞춤형 건강서비스(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4건에 11일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제시했

2019-02-13 05:00
김태년 의장 "행정규제 기본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규제 혁신 5법 중 행정규제 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들도 정부와 당의 노력에 적극적인 투자, 도전으로 화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2019-01-17 11:13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역할을 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이 모호한 규제, 제도 공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혁신 5법(정

2019-01-10 11:16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경제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지원해달라며

2018-12-03 13:25
내년부터 화물차 캠핑 튜닝·커피 찌꺼기 연료화 허용

내년부터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제작할 수 있고 커피 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누구나 △1인·소규모 △쉽게 창업 등 4가지 주제에 중점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2018-10-24 11:01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정부 여당이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던 규제혁신 3법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 규제 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2018-10-08 13:1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내외 불확실성 속 여당ㆍ정부가 中企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약속하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용성 한국

2018-09-11 17:56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치열한 ‘100일 입법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민생·규제 개혁 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각종 민생·규제 개혁 법안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처리가 불발된 규제 개혁 법안의 처리여부가 초미의 관

2018-09-04 11:03
정의, “민주당에 ‘‘규제혁신 5법’ 공개토론 제안”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공개토론을 개최하자고 29일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규제혁신5법을 비판한 정의당 논평에 반박 자료를 낸 것에 대한 요청이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재반박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 잡기가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2018-08-29 17:18
여야, 8월 국회 민생입법 약속했지만…곳곳에 암초 산적

16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규제개혁·민생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꾸려가며 협치에 의지를 보이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

2018-08-07 10:27
민주당 "민생경제 입법 통과시키는 '에어컨 국회'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전기요금 인하 방안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는 '에어컨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8월 국회는 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8-06 12:28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더니 결국 기상관측 111년 만에 한낮 기온이 40도라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력사용량은 최고치를 연신 갈아치우고 지역 곳곳에서는 정전과 화재가 발생했다. 예비전력은 700만 킬로와트(kW)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전력수급 위기 여부의 기준값이 예비전력 500만kW이므로 언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터질지

2018-08-06 10:50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가 진통 끝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올해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다만 국회가 장기 휴업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인사청문회, 민생법안 등 난제가 쌓인 만큼 각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2018-07-12 10:30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여야가 규제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5법’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5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

2018-06-29 14:21
(종합)민주, 대한상의 방문…"탄력근로제 3개월 → 6개월 방안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규제혁신 5법을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

2018-06-28 15:01
민주, 대한상의 방문해 최저임금 등 논의…"과감한 규제혁신 속도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현안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한상의가 규제개혁 등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자, 과감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2018-06-28 12:48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여당과 야당이 27일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06-28 10:25
당정청 "저소득맞춤형일자리·소득지원대책 7월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달 초에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개선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또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6개월 간 처벌유예기간인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018-06-20 11:52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2018-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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