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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

2024-01-25 11:02
강제징용 피해 유족 10명, 배상금 받기로…"정부 해법 수용"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

2023-04-13 20:14
정부 "日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韓재단이 대신 지급"

재단 대위변제안 공식화…국내 기업들이 재원 마련미쓰비시 등 피고기업 빠져…한일 재계 기금 추진日 참여 미정 상황서 尹 지시로 선제적 해법 발표기시다 "역대 내각 입장 계승"…1998년 공동선언 계승하야시 "민간기부 조치 못취해"…日기업 간접 참여할 듯강창일 "日기업, 韓진출 위해 해결하려 해와…말리지만 말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결국 피고인 일본

2023-03-06 14:25
野 “강제징용, 尹 방일 연계 말라”…외교부 “합리적 방안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지급 문제 해법 도출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경고했다. 외교부는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필패”라

2023-02-15 16:11
[2019 국감] 박영선 장관, 유니클로 위안부 모독 논란에 “관련 부처와 상의할 것”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의 광고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유니클로 광고의 제재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인인데 (규제에 관해)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

2019-10-21 13:5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자적 방식으로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에 의해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은 상표권 2건,

2019-07-23 17:46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 이영숙 할머니, 노환 별세…향년 90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인 이영숙 할머니가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이영숙 할머니는 북정보통학교(현 광주 수창초등학교) 고등과 2학년 재학 당시 1944년 5월께 여학교를 졸업시켜주겠다는 미쓰비시 직원과 시청 직원에게 속아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이영숙 할머니는 학업 대신 비행기 부속품에 일일이

2019-07-15 20:06
뻔뻔한 징용 가해 기업…피해자ㆍ변호인 본사 방문 문전박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5일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방문해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변호인들로 구성된 지원단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원달은 이달말까지 판결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이들 기업에

2019-02-15 19:38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제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18일 다른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승소한데 이어 5일 만에 나온 유사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

2019-01-23 15:07
[오늘의 재판일정] 'LG 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외 15 공판준비기일 등

▲오전 10시 ‘LG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외 15, 조세범처벌법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1시 50분 ‘근로정신대 피해’ 이춘면 씨,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 30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1, 직권남용

2019-01-23 08:40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4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

2019-01-18 13:28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제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변호사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변호사는 강성두(사법연수원 33기), 고지운(변호사 시험 1회) 김세진(2회), 김예원(41기), 김태헌(6회), 윤경(17기), 이설아(33기), 이재훈(2회), 이희숙(37기), 장승주(3회), 황성현(1회)

2018-12-17 17:50
[오늘의 #이투데이] #유턴기업 #통신망 #CSR #윤창호법 #강제징용 - 11월 30일

오늘(3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기업 옥죄며 유턴하라니…국내 복귀 지원 대책 확정’, ‘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대한민국 CSR필름페스티벌, 소외계층에 희망 날개…꿈·행복 키워준 감동 영상’,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잇따라 승소’ 등을 꼽아 봤다. ◇해외사업장 25%만

2018-11-30 09:4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1944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유가족 1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72) 할아버지 등

2018-11-29 11:03
박광온 “근로, 근로정신대서 유래한 일제유물…법률서 노동으로 변경”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준법 등 총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

2017-08-20 11:03
[한국여성인물사전] 58. 황신덕

황신덕(黃信德, 호 秋溪, 1898~1983)은 1898년 11월 6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황석청(黃錫淸), 어머니는 전도부인 홍유례(洪裕禮), 언니는 황에스터(황애시덕, 황애덕)이다. 어머니가 난산으로 숨지기 직전이었는데, 캐나다 여성의료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Hall)의 진료로 그를 낳았으며, 이후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2017-02-22 09:58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 지급”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씨 등 5명이 일본 중공업 회사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한

2016-11-23 11:21
[카드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광고 거절 송혜교에 감사 편지

제주 중국 여성 살해범 자수… 한국 여성과 결혼 두 아이 아버지 영화 ‘곡성’ 개봉에 곡성군 우려?… 한방에 날린 곡성군수 기고문 화제 오늘날씨, 오전까지 전국에 비…서울 낮 기온 23도 ‘서늘’ “훔친 여성 속옷 입으면 로또 1등” 무속인 말 믿은 도둑 결국… [카드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광고 거절 송혜교에 감사 편

2016-05-16 09:29
[짤막카드] 日 대사관 앞 수요집회서 분신시도... 80대 남성 그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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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5:36
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 항소심… 다음달 24일 선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24일 선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양금덕(84)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측은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 결론이 나온 다음에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5-05-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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