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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유사한 14개 서비스에 혁신 특례생색내기·치적쌓기용 행정논란금융권“특례보다 규제완화해야” 금융위원회가 4년째 추진해 온 핵심 사업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명칭과 내용 등이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라 선정되면서 ‘혁신’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혁신 금융의 치적을 쌓기

2023-05-12 05:00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 계좌 제공을 제안 받은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약 20일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해외에

2022-11-26 10:30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환전업에 쓴다” 말만 믿고 본인의 신협 계좌 알려줘大法 “범죄 목적 몰라도…탈법행위 용이하게 해 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11-15 12:00
거래소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 추가 전담팀을 신설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 공매도특별감리부(모니터링팀, 감리팀)를 신설하고, 지난달 말 1개팀을 증설해 총3개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리얼타임으로 전 호가장 및 매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이상호가(공매도 대량주문

2022-08-25 18:25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2012~2018년 금융사 STR 보고건 399만 건…횡령 거래 누락 여부 이목금감원, 횡령 기간에 우리은행 11차례 검사…작년 종합검사서도 놓쳐 은행권에도 여러 추측 쏟아져…“감사 수차례 받는데 10년간 몰랐다는 게 의문”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사건을 두고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신고 시스템을 어떻게 피해갔는

2022-05-02 16:11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11번 했는데… 614억 횡령 적발 못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2022-05-02 08:46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

2022-02-24 15:12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카드 내역서를 권한 없이 발급받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

2021-06-30 06:00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부른 ‘빅브러더’ 논쟁에 "빅브러더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 결의 및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2021-02-24 15:43
'인보사 의혹' 이웅열 "범죄 저지를 이유 없어"…혐의 모두 부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근본적 문제점은 피고

2020-12-09 16:59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2020-09-08 09:44
노조서 회사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카드 내역서를 권한 없이 발급받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2020-08-03 09:33
[종합]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에게 다 맡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0-07-16 15:43
노무현재단 "유시민 계좌 확인했나" 질의…대검, 남부지검 이첩

신라젠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조만간 해당 수사팀이 직접 해명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무현재단이 "검찰이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는지 의심된다"며 보낸 공문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내용 검토를 거쳐 신라젠

2020-06-19 14:31
‘93세 고령·치매 환자’ 돈 털었나…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라임 판박이’

IBK기업은행이 부실 투자로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기업은행 측이 93세 고령자와 치매 환자 등에게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강행했다는 투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진위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2020-06-11 05:00
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

2020-06-05 15:13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2020-05-22 11:03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면세사업자, 수출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 가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을 경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

2020-03-09 05:00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강제수사 수사에 돌입한 지 76일 만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가 새롭게 더해졌다. 공소장 분량만 79장에 달한다.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름도 공소장에 함께 게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2019-1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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