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장점검 범위를 중소ㆍ벤처기업 등 금융소비자로 넓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현장 점검에 1일 반원으로 참석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방문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한다. 그간 주요 금융회사만이 금융개혁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중소벤처기업, 핀테크 사업자, VAN 사 및 가맹점이 포함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개혁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점검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이 개선된다. 또한 펀드 운용시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도 3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이 4월 출범후 7월 말까지 총 16주간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042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주에서 12주차 건의사항은 총 467건으로 △현장 답변 99건 △
미성년자의 직불카드(일명 체크카드) 발급시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조차도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 미성년자가 카드 신청을 하려면 학교를 빠져야만 했다. 정부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 대리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대리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골자의
대출을 실행할때 적금이나 보험가입 권유를 제한하는 은행의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보험계약 승낙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전송되는 자필서명 이미지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6주만에 62개 금융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