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현장 국감을 앞두고 금융공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과 허술한 정책대출 기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여야가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 이르면 국감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초부터 상시국감 등 국회 차원의 개선책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박 겉핥기식에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일각에서 다시금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생
올해도 ‘국감 무용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도대체 국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 낭비다”라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기업인은 총 201명이다. 증인을 비공개한 상임위원회까지 합치면 역대 최다인 256명에 이른다. 정무위원회에서만 63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지난 15일
지난 20일 동안의 국정감사가 1일 마무리 되면서 여야가 대선개입을 놓고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를 통해 민생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개입 의혹 제기에 “정치권은 이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
대형 로펌사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액 과외’를 실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사전 입수해 의뢰인에게 ‘Q&A’를 제공하고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종합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건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는 등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국정감사 둘째 날인 15일에는 ‘기업 감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출석을 통보받은 증인 5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23명이 기업인이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최근 대리점주 폭언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의 손영철 사장을 비롯해 김경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그러나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곳곳에서 ‘부실국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그간 정치권의 권한확대 욕심으로 피감기관이 늘어나 국감을 받는 기관이 국가기관 285개, 공공기관 280개, 광역자체단체 31개, 유관기관 34개 등 총 630곳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