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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침해 사건이 지속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돕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

2024-07-11 18:25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FTC, ‘비경쟁 계약’ 금지안 통과 “일자리 3000만 개 추가될 것” 기업 독점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미국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사라진다. 이 협약은 유사특허와 독점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한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한다

2024-04-24 11:05
비대면으로 신속히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와 관련된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월 8일 진행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모두 발언

2024-03-25 09:18
소진공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구리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및 구리센터는 한국기술보호협회와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소규모 제조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진공 이도열 인천경기북부본부장을 비롯해 김권용 구리센터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재현 상임부회장ㆍ박진수 산업기술보호전략실장

2023-10-16 17:14
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비상교육의 태블릿 전용 수능 기출문제 학습 애플리케이션 ‘기출탭탭’이 스타트업 슬링의 ‘오르조’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슬링은 특허청에 디자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슬링은 “비상교육이 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2분할 동적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

2023-02-09 14:42
중기중앙회, 김창룡 경찰청장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계가 경찰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과 경찰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순직경찰관 자녀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의 기부금을 순직경찰관

2021-04-15 10:33
KBIZ연구소,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막는 계약서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는 ‘표준 공동기술개발ㆍ비밀유지ㆍ구매계약서’가 개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2일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2020-03-22 12:00
[2019 국감]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6년간 피해액 '8000억' 육박

최근 6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413개 업체 이메일 및 휴대용장치에 의한 기술유출 61%로 가장 많아 상담센터 통해 고발된 건 중 퇴직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54%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

2019-10-04 09:55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전국 지자체·유관기관으로 확대

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이 현재 3곳에서 전국 17개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 임치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신규 등록은 1건당 30만 원, 갱신은 15만 원이다. 여기에 신규 기술을 추가하거나 편입할 때는 건당 5만 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경북·대구)와 부

2019-05-02 05:00
3년간 中企 기술 유출 피해 3021억… KISA, 정보보호 가이드 배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중소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수준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

2019-01-16 12:00
서울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후속조치로 두 기관은 중소기업이 있는 현장을 찾아 기술보호 중요성에 관한 인식 개선ㆍ확산을 위

2018-10-31 09:54
[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유출 근절, 중기부 의지 보여줄 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에서부터 해외 수출 지원, 여성·장애인 기업에 대한 육성안까지 총망라돼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기술유출 피해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

2018-10-18 18:19
정부 나서서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정책’인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기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

2018-10-03 18:07
중기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 제하의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2017-09-15 14:00
역대 최대 규모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21일 개막

중소기업청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7회째인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중소기업 품질혁신전진대회'와 '동반성장테크페어'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며, 기술혁신전시회와 품질혁신 및 기술보호 컨퍼런스,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기술혁신전시회는 기술혁신관, 산학연협력관, 기술인재

2016-09-08 12:00
중기청-경찰청, 中企 기술유출 피해 '핫라인' 신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신고 활성화와 초동 대응강화를 위해 오는 4일부터 핫라인을 신설ㆍ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 기능을 추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

2016-07-03 09:07
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앞으로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갑질’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땐 부당이득액의 10배인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소송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2016-04-06 11:13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술분쟁 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15-01-22 12:00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본격 시행…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 설치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공포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기술보호 관련 법들이 기술 유출ㆍ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과 같은 규제 위주였던데 반해,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크게 △추진체계 △지원사업 △기반

2014-11-27 12:00
상의 “투자ㆍ일자리 늘리는 세제구축 필요”… 세액공제 연장 요구

경제계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알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 마련을 위해 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가 이번 건의안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성장

2014-06-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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