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규제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의 지배구조 개편 정의선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 및 상속 비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의무적으로 재벌총수에게 해외계열사 소유 지분 현황을 공개토록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해외계열사 공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파악하는 등 분주히 나서고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이번 롯데 사태로 촉발된 지배 구조 문제가 기존순환출자 금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 롯
새누리당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기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무위원장일 때 2013년에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며 “지금 롯데그룹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 지배구조를 구축하던 재벌들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재계는 투자 위축과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관행에는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고 기업의 합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를 예외로 폭넓게 규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첫 논
국회에서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갑의 횡포’ 규제 입법이 쏟아져 나오자 재계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첫 조찬회동을 하고 기업 옥죄기에 대한 강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정 후보자(사진)는 17일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 개인 차원의 사익 편취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새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추가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순환출자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위험 없이 부당한 보상을 얻는 부당 내부거래나 총수 일가의 사익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기업들에게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여간해서는 정치 얘기를 입에 담지도 않았던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이 선거가 끝나자 웃으며 말을 이어 나갔다. 이같은 발언은 그간 재계가 바라보는 두 후보에 대한 극명한 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이 12일 경제 상황이 호전될 시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유지키로 한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 개인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재점검할 기회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후보들의 표 얻기 위한 재벌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1일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12일과 14일 재벌개혁의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두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