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4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승인통계인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산출한 통계다. 2021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어도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이 이뤄졌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4일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중국 국적자 A 씨(41)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만큼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정부가 건설현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낙후된 채용시스템, 고령화, 불법인력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건설현장까지 포함해 각각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20개 현장에서 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일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의 80%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차이를 메워주는 일을 한시적으로 3~5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랑구 한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을 찾아 “정부나 정치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고,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
경제 불황과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50대 은퇴자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물론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퇴직 후의 삶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다. 자녀 교육과 노부모 부양에 번 돈을 쏟아 붓느라 노후 준비가 부실해져 퇴직을 하고 나도 맘 편히 여생을 즐길 수가 없는 것. 게다가 퇴직 전 실업을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의 길은 어렵기만 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기도 용인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서 열린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고용부는 시스템 비계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의 설치에 대한
대한건설협회는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를 위한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1회(화요일)실시해 왔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달부터는 매일 오후 2시(주 5회)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무료 안전교육 횟수를 늘여 확대 실시한 배경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2개월 후인 12월
외국인 근로자 산재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외국인 고용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재 근로자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222명에
대한건설협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매주 화요일ㆍ9시ㆍ건설회관 1층) 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협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이다. 다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
겨울철 건설경기 악화 전망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일감 감소를 대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공부문 수주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대형건설사 등의 경기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달‘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지난달 1일부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10
앞으론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교육 등이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7차 정기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