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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

2024-04-20 14:56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2023-09-03 13:42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2021-08-31 11:10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 516만여 명이 대상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9

2019-09-23 05:00
하반기 노인 169만명 통신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최대 월 1만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2018-04-15 14:04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30% 국민연금도 함께 수령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30%가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67%가량이다. 이 중에서 지난해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다. 현

2015-08-19 09:4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9일

◆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중 3명 국민연금도 받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67%가량입니다. ◆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운임 조정 20만원

2015-08-19 07:29
기초연금 수급자 44%, 보건의료비에 주로 지출…그 다음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이 주로 보건의료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11월 4~21일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2%는 기초 연금을 대체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한다고 답했다. 또 '식대'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30.2%

2014-12-17 15:01
기초연금 받는 노인, 의료비 지출 최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의료비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세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총 18일간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4.2%가 보건의료비로 지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을 수령받는 절반가량

2014-12-17 13:51
[2014 국감]"선정기준 높여 소득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선정기준을 높이는 탓에 소득 하위 70% 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10-13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