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21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관저 앞 의원들 “참담하다”잠룡들, 공수처 수사 비판안철수, 국민통합 필요성 강조김상욱 “尹 체포영장, 합법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대다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 부결되자 규탄대회 진행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텐더홀에서 진행된 ‘8개 법안 부결 규탄 대회’
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라며 “오늘 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
여야가 8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을 일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 법안에 대해선 즉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여야 타협 없이
권영세 “여러 헌법적 문제 있어…여태처럼 당론으로 부결”앞서 첫 표결서 4~5표 이탈표 발생…재표결서도 비슷할 듯 당 일각선 ‘독소조항’ 뺀 수정안 추진 방안도 제기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처리와 관련해 여당은 ‘부결’ 당론을 유지한 채 단일대오로 야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시국이)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과 쌍특검법(내
尹체포영장에 “수사기관 신중 기했으면”‘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요청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 여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31일 국무회의…'특검 거부권' 崔대행 손에'정쟁 지양' 정치권…내일 변곡점 될 수도민주, 예의주시…탄핵 카드 주머니에
빠르게 돌아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계’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민주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연일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만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당분간 여야는 힘겨루기를 멈추고 참사 수습에만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