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더라도 결국 가까스로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국당 불참 속 이뤄진 법인세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적잖은 반대표가 나와 한국당이 패착을 뒀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ㆍ안철수 당대표ㆍ이용호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ㆍ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을 예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예
자유한국당은 20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되살려 피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 등이 중심이 돼 꾸려진
포항 지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일각서도 “속도조절 필요” 근로장력금 간접 지원 가능성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재정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자유한국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제 1야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하게 대미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여공세를 자제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한미 자유
정부·여당 “보험료 인상률 3.2% 이내로…필요하면 국고 지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현 63%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여당은 “재원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일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만화로 풀어낸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십 명 참석, 지난 대선 이후 정치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김 전 대표의 건재함을 보여줬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화로 보는- 경제민주화
자유한국당은 2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돌고 돌아서 중기부 장관이 캠프인사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청와대의 핵심보직이 모두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지고 또 청와대 내에 정책실 쪽도 진보학자와 좌파성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
추미애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 마련된 국감상황실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 자유한국당도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당대표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었다. 이동근 기자 foto@
자유한국당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간담회에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3%까지 인하하고, 담뱃세도 기존안대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정책 관련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분석안’을 발표했다. 김광림 정책위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를 향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추석 대목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현재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돼 있는 걸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수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에선 여전히 법안 처리 요구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일 이투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3조 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기로 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1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에 최저임금 보전 등 정부에서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대규모 현금지원사업에 대해 조
초대기업증세 2.55조와 규모 비슷…민주 “서민 코스프레”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법인세 조정 문제를 놓고 한판 세게 붙게 됐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상위 0.1% 기업에 최고세율을 매기겠다는 정부·여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과표 2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99%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추 의원은 법안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내리도록 했다.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