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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문재인 정부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되면서 노사정위 공식 대화채널이 복원됐지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3일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에 노동운동가 출신을 위촉해 노사정위의 정상 가동을 기대했지만, 양대 노총은 아직까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장은 서

2017-08-28 13:04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

2016-01-22 18:07
중재 나선 김대환 위원장 ... “노사정 대표 빠른 시일내 만나 대화 하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사정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노사정 대표가 만나 대화 재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재 역할을 하겠다” 며 “19일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

2016-01-15 15:24
[포토] 노사정위원회, 대화나누는 김대환 위원장 '대타협 위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1-15 10:41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반드시 지켜야… 대화·타협으로 해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2일 ‘9·15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

2016-01-12 21:16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한국경제 재도약 계기 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김대환 위원장이 이달 16∼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발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매우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2015-09-20 17:24
[국감 이모저모] 노동개혁 입법 격전지 된 ‘환노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 ‘십자포화’

노동개혁 입법 전쟁이 한창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김대환 위원장에 대한 질타로 뒤덮였다. 특히 야당은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이었던 김 위원장을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고 칭하는 등 감정 섞인 ‘인신공격적’ 발언도 이어졌다. 이에 김 위원장도 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 국감 증인으

2015-09-16 09:03
[2015 국감] 野, 참여정부 출신 김대환 위원장에 “최대 실패작” 맹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노동개혁 관련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김대환 위원장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번 합의에 공을 세운 김 위원장을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면서 거세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9일 사퇴 선언 이

2015-09-15 21:00
[2015 국감] 환노위, 노사정위원장 “사퇴 후에도 사례금 수령ㆍ업무추진비 펑펑” 논란

15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 기간 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지난 4월 사퇴한 이후 8월 복귀한 시점까지 2368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

2015-09-15 15:18
[노사정 대타협]마지막 고비 넘은 노사정 대타협…17년만에 노동개혁 '시동' 걸렸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첫 테이프를 끊은 지 360일 만에 노사정이 대타협 합의문을 최종 의결하면서 17년만에 노동시장 개혁은 시동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완화 등 핵심사안은 중장기 입법과제로 넘어간데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정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할지 아직은

2015-09-15 09:58
노사정위 기사회생… 4월 한노총 탈퇴·김대환 위원장 사퇴 등 위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대타협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그동안 노사정위는 노사정 간의 조율에 번번이 실패하며 ‘식물위원회’라는 조롱을 감내해야했다. 노사정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법안 등의 전제가 되는 노사정 간의 타협안을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2015-09-13 21:52
노사정 막판 협상 돌입… “조정안 중심 합의 끌어내겠다”

노사정 대타협 여부를 판가름할 막판 협상이 13일 재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어제 회의에서 조정안을

2015-09-13 19:10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의 행정지침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노동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이들 두가지 쟁점이 입법 형태로 추진되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일반

2015-09-07 17:02
노동개혁 재추진, 이번주 분수령 되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가 이번 주께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은 중집

2015-08-17 08:19
노사정위 복원, 10일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에 쏠린 눈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이 10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상집)에서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위해 한국노총 설득작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 출신인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2015-08-09 20:06
與,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 “관련 법안, 당론으로 확정할 것”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8일 조속한 노동개혁 달성을 위해 하루빨리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하고 한국노총이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또 관련 법안을 정리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첫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원회

2015-07-28 14:26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특위는 9월까지 존속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최영기 상임위원이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대타협 결렬에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9월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10일 “김대환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제(9일)자로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2015-04-10 15:24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9일 청와대에 사퇴서 제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노사정위회는 10일 “김대환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제(9일)자로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9

2015-04-10 11:34
[간추린 뉴스]배수진 친 노사정위, 이번주 대타협 성사될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내 대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 난항도 예상됩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급기야 최근 “이달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2015-03-25 17:33
노사정위원장 한국노총 창립기념식 불참, 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 시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다른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사회적 대타협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기권 장관을 비롯해 김영배

2015-03-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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