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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국민 1800만명이 대상?…적용 범위 넓어 부작용 우려도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이 화제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국민의 30%를 웃도는 1800여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
    2015-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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