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5일 저녁 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정농단 수사 때는 압수수색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 대표가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한 것이 (가결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의 부결 촉구가 그걸 일거에 잠재웠다”며
백현동 특혜‧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등 총 3건檢 “정치 문제 변질 안돼”…이 대표는 병원 이송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검찰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선 데 대해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나 건강 상태를 향후 수사 일정에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와 제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하며 성남시가 챙길 수 있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내달 檢 소환 전망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주목…“8월 중순 이후 영장 예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두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