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 부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조직적인 범행 사실이 드러나 최고경영진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오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신모 전 부대표를 불러 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김씨 주장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김미나 씨의 말을 빌려 "진심으로 매일
베트남산 주방용품의 원산지를 국내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방용품 수입업체 A사 대표 김모(5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소비자
특약점 소속의 방문판매원을 제멋대로 다른 영업점에 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임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상무와 이모 전 방판부문 방판사업부장에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6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 대표 측은 이날 “법조인이 아닌 국민들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
중국 자동차 회사의 신차 개발을 위해 현대ㆍ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을 유출한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설계 업체 B사 직원 조모(3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근 드라마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재판이나 법정과 친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재판에서 법대에 앉으니 재판의 무게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 긴장이 많이 됐어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법정에는 배우 박진희(38) 씨가 법복을 입고 판사들과 나란히 법대에 앉았다. 법원은 이날 박 씨를 비롯한 시민 6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