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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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는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5-02-1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5-02-13 10:00
이재명 "추경 망설일 때 아냐…여당, 책임 다하라"

"국민의힘, 여당 아니라 산에서 사람 괴롭히는 '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추경 편성에 조건을 붙이고 여유 부리며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주가와 환율도 위험하고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2025-02-05 10:20
'복붙' 지역축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저출산·고령화에 '인구절벽 현상' 심화전국 시군구 중 57%가 인구 소멸 지역"단기 일자리보단 양질의 일자리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문제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방 소멸 문

2025-01-14 05:00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작년 11월 말 기준총수입 542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1.5조 늘어...570.1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1월 말 기준 81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

2025-01-09 10:00
지난해 국세수입 31.7조 감소 전망…실적치 기준 2년 연속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 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수입은 실적치 기준 2년 연속 감소이고 2023년 56조4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1-08 10:23
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5-01-02 10:40
[시론] 한국의 미래 ‘해외 진출’서 찾아야

중동국가에 근무하면서 소위 ‘그린미팅’을 하기는 쉽지 않다. 뜨거운 날씨에 야외활동도 만만치 않지만, 함께 어울릴 멤버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가장 편한 라운딩 파트너가 일본회사 현지 법인장들이었다. 미쓰이, 스미토모 및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대표들과의 그린미팅은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공유하는 기회도 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주말에 편하게

2024-12-22 18:47
[사설] 기업 순익 줄고 투자는 적신호…규제와 무관한가

기업 성장성이 둔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만4550개 기업 매출액은 3203조 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3.2%)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5.9% 줄어든 2269억 원이다.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법인세 차감

2024-12-18 19:54
10월까지 나라 살림 75.7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10월 월간재정동향' 발표총수입 498.7조...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6.3조 늘어...529.1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0월 말 기준 75조 원을 넘어섰다. 10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

2024-12-12 11:00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

2024-12-03 10:33
박찬대 “예산안 본회의 불발, 유감…정부여당 적반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

2024-12-02 14:04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2024-11-23 14:27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4-11-14 10:28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기재부, ‘9월 월간재정동향’총수입 439.4조 ... 법인세 줄고 소득세·부가세 증가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4.8조 늘어... 492.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91조 원을 넘어섰다. 9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

2024-11-14 10: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정책 ‘위기관리’ 강화를

재정적자 심화로 경기부양책 한계성장률 둔화·가계부채 심화 ‘위험’일자리 확충등 서민경제 지탱해야 며칠만 더 있으면 또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과 중동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얼마 전 미국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

2024-11-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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