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596억 원) 증가한 72조5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306억 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290억 원)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본예산 57조6628억 원보다 9.5%(5조4927억 원) 증가한 63조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된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 등의 지급 시기가 내년 9월로 늦춰지면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64조2000억 원)보다 약 1조1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참여연대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 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내년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57조6798억 원이 편성됐는데, 사회보험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분은 올해보다 3.3% 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ㆍ의료급여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0.7%에 불과해 사실상 동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6798억원으로 올해의 55조8436억원보다 1조836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 55조 5653억원으로 책정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653억원이다.
이 예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875억원에서 내년 18조5488억원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예산이 53조4725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정부안 대비 1조5357억원을 순증해 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본예산(46조8995억원)에 비해서는 6조5730억원(14.0%)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개 사업에서 1조5445억원이 증액되고, 8개 사업에서 88억원이 삭감됐다.
참여연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복지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
내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이 47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5124억원 보다 7.2%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50억원 중
내년 복지부 예산이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347조7000억)의 13%, 복지분야 총지출(105조9000억)중에선 43.8%를 차지한다.
올
내년 복지부 예산 가운데 보육예산과 기초노령연금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106건이 증액됐고, 11건은 감액 처리돼 순증액이 1조385억원에 달했다.
우선 보육예산은 1조775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맞벌이 지원확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515억원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