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내란 선전 선동”…30일 고발 명단 발표 예정내란선전, 내란 실행 목적과 정당성 알리는 데 초점내란선동, 말·행동으로 타인 자극 내란 결의하면 성립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며 고발 공세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3일 오후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