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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2024-10-18 17:19
권성동 "한동훈, 지위 따라 말 바뀌어...尹 비난한다고 장밋빛 미래 오지 않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 여의도판 '한고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

2024-10-14 11:01
[단독] 김진오 로봇산업협회장 “‘방산ㆍ제조ㆍAI’가 핵심…국방로봇協 출범” [이슈&인물]

K-방위산업의 미래 꿈꾼 공학도제조로봇 자체 개발로 4兆 절약“로봇, 인류 위한 것…협력 중요” “중국은 2015년 로봇 굴기를 천명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우보(Aubo), 유비테크(UBTech) 등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로봇 기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고, 일본은 제조로봇

2024-10-03 10:47
서울교육감 선거 사실상 ‘양강 구도’라지만...진보 완전 단일화 실패

다음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된다. 보수ㆍ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기구를 통해 대표 주자가 정해졌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독자 출마 후보들이 이어지면서 완전한 단일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기구를 통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단일 후보로 추대됐지만, 일부 후보

2024-09-27 16:12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고위공

2024-09-26 16:23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혼란 속으로...김재홍 전 총장 단일화 기구 탈퇴

다음 달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가 흔들리고 있다. 단일화 기구 룰에 반발하며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독자 출마를 선언했고, 뒤늦은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진영의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

2024-09-20 13:47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

2024-09-04 08:43
“10월 전 밑바닥 다지기”...기지개 켜는 비명계

김부겸, 인터뷰·강연 정치 재개李 잠재 경쟁자 1위 오른 김경수김동연, 비명계 모아 세 결집10월 말 이재명 1심 선고 주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끝난 뒤 잠잠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자 야권 인사가 전한 말이다. 현재로썬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하지만, 10월

2024-08-25 14:06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공급대책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2·3기 신도시 보강, 수요 분산하고정비사업 속도 높일 방안 강구해야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한동안 집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패닉 바잉(공황구매)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미 수차례 급등기를 겪으면서 가

2024-08-21 05:00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2024-07-17 16:48
김두관, 민주 당대표 출마...“1인 독주 못 막으면 민주당 위기”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

2024-07-09 11:32
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전례없어, 추가 논의”

종결 반발 위원 사퇴에 “유감스럽게 생각”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할지에 대해 “소수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답변 중 이같이 말

2024-07-08 14:24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시작서민 전월세 상승 유발 부작용 커경제활동 왜곡 바로잡는 계기삼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

2024-06-18 05:00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국가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에서부터 저출산까지, 국제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부터 남북문제, 미중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까지 단기적 이슈에서부터 장기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권

2024-06-17 05:00
정진석, 역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정진석 비서실장, 역대 비서실장 지혜·고견 모으려 오찬 마련 역대 정부 비서실장들 "정부 국회 힘 합쳐야" 한 목소리정 비서실장 "의견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역대 대통령비서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

2024-06-11 16:27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약 6년간 멈췄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9일)부터 재개됩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세 차례나 1000여개가 넘은 오물 풍선을 대규모로 살포함에 따라 정부도 대응에 나선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

2024-06-09 16:18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방송 재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관련 대응방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그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상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방송 재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

2024-06-02 19:45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밤사이 북한이 이른바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88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고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에서 600개 넘는 수량이 식별됐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재개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포함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지역 곳곳에서 오물 풍

2024-06-02 15:57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

2024-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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