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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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경제사회

2019-11-11 10:30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날 11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2기 경사노위가 처음

2019-10-11 19:02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노동계 의견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에는 그간 경영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배제됐다"며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2019-10-01 14:43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경제계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

2019-05-22 16:13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에게 일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2019-05-22 13:20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운영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채 논의를 종결했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2019-05-20 17:06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과 관련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

2019-04-17 11:37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

2019-04-15 15:50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2019-04-15 15:36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력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2019-04-15 15:10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

2019-04-07 18:46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교수의 "경총,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서는 한계를 벗어

2019-03-28 17:47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2019-03-27 13:19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9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해 "계층별 위원 3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층별 위원 3명이 안 들어오면 회의 자체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9-03-19 16:21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의결 불발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에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대타협기구 무용론은 그래서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

2019-03-18 18:03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2019-03-18 15:42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8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

2019-01-28 15:09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경우 경사노위가 완전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

2019-01-27 13:10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협의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EU 측은 FTA 체결 후 8년 동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EU

2019-01-21 14:21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EU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IL

2018-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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